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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시대 온실가스 규제 전면 철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핵심 기후정책인 ‘온실가스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하면서, 연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트럭 배출 기준부터 발전소·석유·가스 시설의 온실가스 규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 -
미국 전반적인 이민 유입 감소
2025년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순이민자(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 이민정책강화, 비자 취급 재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대학 신입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 감소했으며 한국 유학생도 이 영향권에 있다. 2026년 3월 초 ... -
미국 시민권 박탈될 수 있을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 이민국(USCIS)의 내부 지침 변화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BC 인터뷰를 통해 미네소타주 소말리아 커뮤니티의 복지 보조금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사기성 귀화를 강하게 공격했다. 미국법상 시민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이지만, 다음과 ... -
미연방정부 비시민권자 출입추적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출입국을 추적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사용을 확대한다. 이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와 여권사기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로 12월 2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었다. 새 규정에 따라 국경 당국은 공항, 항만, 육로 출입장소(국경)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사진 촬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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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비자 신청자 건강 지침
연방정부가 미국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국무부가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공문을 KFF 헬스뉴스가 입수해 보도한데 따르 면 이번 지침은 비자 심사관들에게 연령,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