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 심사 기준 도입 위해 이민 비자 발급 일시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 심사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중단은 8월 초 시작됐으며 9월
초~중순 사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새 기준에 대한 영사관 직원 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단은 주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미 잡혀 있던 8월 면접 일정은 9~11월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동시에 2016~2026년 사이 발급된 관광·비즈니스(B1/B2) 비자 중 최대 20만
건을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관광 비자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는 관행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며, 이미 미국 내에서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하며,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