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AI 규제 요구, 업계의 트로이 목마 될 수 있다” 경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요 AI 기업들이 정부에 인공지능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움직임에 대해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를 요구하는 모습은 이상하다”며, 정부 개입을 명분 삼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앤트로픽·오픈AI·구글 딥마인드 등 AI 기업 경영진은 AI 개발 속도 조절과 추가
안전장치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향후
6~12개월 내 고급 AI가 인터넷을 마비시키거나 외부 시스템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독립 평가자 배치와 정부-기업 간 안전 기준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나 업계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대형 AI 기업들이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밴스 부통령 역시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반독점 우려를 피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경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AI 규제 요구를 “인공지능과
미국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규제를 반길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자율성 증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 개입의 범위를
둘러싼 정치·산업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