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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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을 모은다고 밝힌 IRA 관련 조항은 전기차와 친환경 건물, 에너지 안보 세액 공제 등 6가지 분야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2025년 미국 전기차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 현대, 기아 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 생산 전기차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