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DACA 제도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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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행정부에서 시작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DACA)가 지속될 수 있게 돼 위기에 몰렸던 70여만 드리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잔 로버츠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이 다카 폐지에 반대했고 4명이 찬성함으로써 DACA폐지가 통과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