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에서 총기 규제와 입법안 통과

0
257

미국 연방 상원 은 지난 6월23일 총기 관련한 입법안을 64:34 로 통과하였으며 하원은 6월24일 234:193으로(공화당 의원 14명 찬성) 통과하였다. 미국에서 약 28년 만에 새 총기 규제 법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존코닌(공화•TX) 의원과 크리스 머피(민주•CT) 등 양당 상원 의원 20여 명은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의 법안에 합의했다. 레드 플래그법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폭력자 등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경찰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합의안은 이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을 채택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21 세가 총기를 구매 시 신원 조회를 하여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에게 충기 구매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그간 ‘금지 목록’에 올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와 총기 구매 연령 18 세를 21 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