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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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미 FBI 압수수색이 미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공개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트럼프와 측근들이 중대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영장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발부됐다.
첫째 문서를 대량으로 FL 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간 것은 대통령 기록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위반시 최대 3년형이 규정돼 있다. 심각한 것은 방첩법 위반 혐의다. 방첩법 위반은 최대 10년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FBI가 비밀문서 11건을 압수함에 따라 발동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련 문서를 은닉해 연방수사에 장애를 조성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는 최대20년형까지 가능하다.
트럼프는 수사가 정치적 음모 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는 현제 가족기업 사기, 탈세, 성추문, 재무기록 위조 그리고 유산 가로채기 등 6 개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회사의 재무담당 CFO 는 세무, 회계법등 15 개 유죄 혐의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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