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강조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 대통령 실 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의 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안보, 경제 분야
핵심 과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정부에게
대만-반도체 분야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