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출생시민권제 폐지
Trump 정권 인수위원회가 개헌 없이 출생시민권 취득을 제한할 우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는 미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류가 미비한 미성년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Trump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할 뜻을 밝혀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Trump 측은 출생시민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친 이민 시민단체들은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생시민권제 폐지는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미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사회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이 벌어진다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