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유예 연장
연방 질병통제 센터(CDC)는 최근 미국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60일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팬데믹 기간에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모라토리엄은 지난달 말 종료됐지만 대법원은 더 이상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만명의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이고 델타 변이체가 확산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방안을 강구했다. 새
명령에 따르면 모라토리엄은 60일 연장되어 10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공중 보건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수정, 폐지 될수 있다. 새로운 60일 퇴거 유예 조치는 미국
인구의 약 90%가 거주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들에
한해서 시행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대부분의 미국 카운티들이 이에 해당한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 부양 예산 중 $465억 를 임대료 지원 자금으로 할당했으나 7월
31일 퇴거 유예 종료까지 $30억 만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