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상원의원 초부유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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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순 자산이$5,000만 이상인 사람에게는 2%의 세율을, 순 자산이 $10억이상인 사람에게는 3%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 부유세법(Ultra-Millionaires Tax Act)’을 발의했다고 뉴스 미디어 등이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팬데믹 기간 더 심화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이다. 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1조9,000억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이 법안 통과 시 향후10년간 $3조 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발표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부유세를 지지할 만큼 여론의 호응은 좋지만위헌 소지가 있고, 해외 은닉 재산 등으로 인해 부자들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