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선천적 시민권제한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1월21일 NJ, CA, MA 등 22개 주 법무장관이
‘선천적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Trump는 1월20일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선천적 시민권’을 불법 체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장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그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 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한다”라면서 “이 기본권은 정의에 대한 미국의 초석”이라고 했다. 이어 “선천적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완전한 위헌이고 미국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강력하지만 펜 한 자루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