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3 대 사법 개혁안
Biden 미국 대통령이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두고 대통령 면책특권 및 대법관
종신제 등을 다룬 3대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Biden 대통령은 얼마전 TX
Linden Johnson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3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법개혁 요지는 ▲재임 중 범죄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종신제 폐지) ▲대법원 윤리강령 구속력
제고 등 세 가지다.
Biden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온 극단적인 의견이
오랫동안 수립된 민권의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했다. 2022년 여성 임신중절
권리에 관한 Roe wade판결 전복 등을 시사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와 재판,
유죄 평결 및 선고와 관련한 면책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은 법에 응답해야
한다는 건국자들의 믿음을 공유한다”라고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명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iden은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