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취소
Trump 정부가금년 1월20일이후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 형사 범죄를 이유로
약 8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는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단속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평가된다.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과거에 유례없는 수준의 추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는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안보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비자를 취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규 비자발급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배경 조사와 신원 검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SNS활동에 대한 심사도 확대됐다. 음주운전(DUI) 관련 범죄로 인해 약 16,000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폭행 전력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약 12,000건에 달했다. 절도나 재산 범죄와 관련된 비자 취소 건수는 약 8,000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