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막는데 한국은 아직도 갈팡질팡 – SNS에 빠진 청소년들

청소년의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청소년 보호와 통제라는 시각이 대립을 이루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여러 국가가 앞다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법을 시행했다. 부모 동의가 있어도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가입을 할 수 없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950호주달러(약 3350
U$)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가 SNS 금지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12세 여학생 샬럿 오브라이언
때문이다. 이 여학생은 2024년 9월 학교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 때문에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 가정과 학교
구분 없이 고통을 겪었다. 샬럿의 아버지는 딸이 받은 SNS 메시지를 너무 잔인해서 전할
수 없는 말이라고 증언했다. 이후 호주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SNS 금지법 발의까지 이어졌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청소년 S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특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 흡연, 음주를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SNS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할 때 라고 발언하면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작년 9월1일부터 SNS 플랫폼이 15세 미만 청소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SNS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한 수많은 연구가 있다며,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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