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강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적 부조(public charge)’ 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을 높였다.
이번 지침은 Trump 대통령의 이민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CIS는 최근 정책 메모에서 이민 심사관들에게 신청자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 재정 능력, 교육수준, 직업기술 같은 항목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이민국은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의 실질적 구속력으로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이나 충분한 자산이 없는 후원자를 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