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비자 신청자 건강 지침
연방정부가 미국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
정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국무부가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공문을 KFF 헬스뉴스가 입
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번 지침은 비자 심사관들에게 연령,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등 새로운 기준을 근거로 신청자의 입국 적격성을 판단하
도록 지시하고 있다. 공문은 이러한 신청자가 건강 문제나 연령으로 인
해 미국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
를 추방하고 미국으로의 이민을 억제하려는 전략의 일부로 평가된다. 백
악관은 대규모 체포, 특정 국가 출신 난민 입국 금지, 체류 인원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공문은 영구 거주 비자를 신청하는 거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 신청자에 한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