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6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지명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제외한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과 기밀문건 유출, GA주 대선 개입 사건은 일제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