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 증오범죄 법안 상원 통과
코로나 팬데믹 속에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한 연방의회 법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서 최근
통과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94,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연방 하원은 5월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법제화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검토를 시행하고,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범죄를 신고할 체계를 확립하며 증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 정부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증오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메이지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