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의무 행정명령 제동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발표한 '1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이 1월10일 부로 발효되었다.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사내 백신 정책을
공지하며, 백신을 맞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현재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시행처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일단 명령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페널티를 내달 2월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 시 업주는 건당 최대 $14,000.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많은 고용주들은 오히려 구인난 속에서 미 접종 직원들이 떠 날것을 염려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 접종자의 37%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실시될 경우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성인 중 약 15%가 계속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 GA 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R.스탠 베이커 판사는 최근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