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증세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시절의 공약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득 재분배를 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 측은 “대규모 증세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증세 안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1993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연방 세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상향 *연 소득 $40만 이상 또는 연간 자본소득 $100만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축소와 부동산세 범위 확대등을 검토중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낮췄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증세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10년간 최대 $2조1000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