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취임100일 의회연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4월 28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이날 연설의 핵심인 $1조8천억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이 었다.
$1조 의 지출과 $8천억의 세금혜택으로 구성된 그의 ‘미국 가족계획’에는
△3~4살 아동의 보편적 무료 탁아 △무상 커뮤니티칼리지 교육 △최장
12주까지의 유급 가족·의료 휴가 △아동 세액공제 확대와 연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아동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연소득 $15만 이하 가정의 6살 이하
아동에게는 연 $3,600, 7~18살에게는 연 $3,000. 를 아동양육보조금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중하류 층 가정들을 위한 이런 세액공제는 앞서
발표된 코로나19 구호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이를 확대해서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일시적이기는 하나, 일단
시행되면 미국 복지체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1조9천억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및 경기 진작 안인 ‘미국 구호 계획’,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2조3천억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에 이은 이번 ‘미국
가족계획’은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 이후 최대의
정부 역할 확대이다.
모두 $6조 규모의 이번 지출안 재원을 위해서 부자증세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소득 상위 1%를 겨냥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100만
이상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9.6%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