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총기규제대책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에서 만연하는 총기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6가지 총기 규제행정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는 총기 일련번호가없는 미등록 총기인 유령 총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었다. 총기 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유령 총 제작은 현재 합법이다. 신원조회없이 온라인으로 키트와 부품 구매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추적이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행정 조치는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미국내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회를 통한 총기 규제 법안 입법이 상원에서 막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조치에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기 감독을 담당하는 ATF의 신임 국장으로는 총기 규제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뉴스 메디어가 보도했다. 치프먼은
ATF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총기 밀매 사건 등을 담당한 총기 전문가다. 법무부는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red flag law’ 예시를 2개월 안에 각 주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가족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