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법안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60%는 미등록 이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8년 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 민주당의 법안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24%였고 16%는 의견이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민자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주는 이민 개혁을 취임 전부터 공언해 왔다. 민주당은 최근 이를 구체화한 법안을공개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202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미등록 이민자가 신원 조회, 세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온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에겐 관련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최소 3년 간 미국에 체류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다카)’ 폐지로추방된 뒤 다시 입국했다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3년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바이든의 이민법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보수 단체들은 “불법체류자를 무더기 사면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