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 google 분할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의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통신사가 보도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이 법무부의
계획대로 실제 구글의 기업 분할을 명령하게 되면 1982년 AT&T 분할 판결
이후 42년 만의 거대 기업 분할이 된다. 메흐타 판사는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결하였다. 구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
등에 구글의 독점 행위를 제재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