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인프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미국 민주당이 최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7400억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900억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 개편과 처방약 인하 등 도
담겼다.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중고차의 경우 $4000, 신차의 경우 최대 $7500
수준으로 연 소득 $30만 이하 부부 또는 $15만 이하 1인 가정에 적용된다.
법안은 기업법인세 15% 최저 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납세 및 세금 집행 등에 $800억 를 투자, 향후
$2030억 의 신규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법안 규모는
축소됐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고 복지 혜택을 넓히는 법안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