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확장안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확장에서 시작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후일로 미루는 대신 치아와 시력, 청력 치료를 커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메디케어 확장안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새로 포함돼 9월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 11명은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규모를 $3조 5000억 로 결정하면서 메디케어
확장안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하나로 결집해야
독자안을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파와 중도파가 모두 동의했다는 점에서 독자 가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파들이 두가지 메디케어
확장을 강력히 촉구해온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예산문제로 둘
중에 연령 인하 대신 커버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디케어 확장안 중에서
치아, 시력, 청력 치료를 커버 확대하는데 10년간 $3,500억 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메디케어 커버를 치아, 시력, 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바이든 가족
플랜이 9월까지 민주당만의 힘으로 가결될 것으로 보여 새해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케어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 5,450만명과 장애인 830만명을
포함해 6,280만명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