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케어 되살리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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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특별 등록…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력화하려 했던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 되살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28일) 오바마케어법으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Affordable Care Act)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HealthCare..gov)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통한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고비용 구조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저렴한 사보험의 다양화와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집권 기간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며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하며 오바마케어의 확대와 강화를 공약했다.

2010년에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한때 가입률이 91.4%(2016년)까지 올랐으나 트럼프 대통령 이후 가입자가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다시 늘리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보험을 잃은 이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