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0
287

최근 그레이스 멍(민주·NY)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내 한인의 북한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H.R.826)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앤디 김(민주·NJ), 영 김(공화·CA),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WA), 미셸 박 스틸(공화·CA)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도 전원 서명했다.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미 의회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통과와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목표로 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미주 이산가족 관련 단체인 ‘이산가족 USA’ 는 미주 한인 사회와협력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한 보내기 운동에 들어갔다. 미주 한인 단체들의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취해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2019년에 발의돼 지난해 압도적찬성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대북 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있다는 것이다. KAPAC에 따르면 재미한인 이산가족은 2001년 기준 미국 적십자사 공식 등록이 10만 명, 미 등록된 가족까지 합치면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