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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절반 감소 법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열 지지자로 꼽히는 공화당 상원의 떠오르는 스타 39세의 톰 코튼 상원의원(알칸소)은 최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과 함께 RAISE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이름 붙혔지만 한마디로 한해 미국이 발급하는 영주권을 10년에 걸쳐 절반수준으로 반감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코튼 상원의원안은 2016년 현재 미국은 105만여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는데 시행 첫해에는 40%를 줄인 64만 명으로
축소하고 10년 후에는 54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이자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친부모, 배우자, 21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만 허용하고 성년 자녀나 기혼 자녀, 형제자매는 아예
범주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에서 1순위와 2순위는 유지되지만 3~4순위가
없어지면서 영주권 쿼터가 1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족 이민의 비중을 줄이고 취업이민과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한다는 목표이다. 현재는 미국내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며 스폰서를 서 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이민신청자들의 학력이나 전문기술 등을 점수화 해서 높은 점수자 부터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톰 코튼 상원의원은 자신의 레이즈 법안이 트럼프 백악관으로 부터 지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

03/18/2017 08:0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