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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6 개 국정과제


백악관이 지난 1월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6대 분야 국정 우선과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미 국익 중심과 강력한 미국, 4%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①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
노동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낮춰 경제를 부양하고, 적대적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0조달러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셰일가스와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외국에서의 에너지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기후행동계획’ 등과 같은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겠다.
② 미국 우선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다. 이 원칙은 갈등을 줄이고 공통기반을 늘리는 안정적이고 더욱 평화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슬람국가(IS)와 다른 과격한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적인 공동,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③ 일자리 회복과 성장(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동안 2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연 4% 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을 단행하겠다. 개인소득세는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해)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도 세율을 낮추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수백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미 맺은 무역 협정은 재협상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도록 하겠다
④ 미군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미군을 재건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추구할 것이다. 군대 재건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하겠다. 특히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한다.

⑤ 법질서 구축(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법 집행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안전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건 미국인들의 기본권리이다. 경찰을 혐오하는 분위기는 위험하며 잘못됐으며, 이를 없애겠다.
⑥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하겠다. 미국은 무역재협상을 통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는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

02/18/2017 14: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