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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발표하였다. 오바마케어 폐지론자들의 근본 동기가 공영의료보험에 대한 반대이자, 과거 민영의료보험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쪽은 오바마케어가 보험료만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보험 선택 재량을 좁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다. 그러나 공화당의 고민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긴 쉬우나, 오바마케어로 의료보험 수혜를 얻었던 2천만 명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깃발을 높게 든 오바마케어 폐지는 몇 년 이상 걸릴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폐지만 해놓고 별다른 대안을 못 찾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일한 공영의료보험제도가 없다. 개인이 민간보험을 구매한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국민의 약 20%가 무보험 상태였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무보험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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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2017 14:2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