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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해외동포 2세 한국거주 요건 90일로 완화


재외국민2세 국외거주 요건이 60일에서 90일로 완화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재외국민2세가 한국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이 11월4일 일부 개정됐고,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재외국민2세로 인정된 해외동포는 한국에서 1년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 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17세까지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류 및 국내 영리활동에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재외국민 2세 대상자는 총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약 90% 이상이 재일동포 자녀들이다. 따라서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일동포 2세들의 국내 체류가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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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014 10:3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