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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내용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조직범죄나 중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불체자에게 갱신이 가능한 2년 기한의 합법 체류 허가와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인데 현재 추방유예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시민권자나 드림법안 잠재 수혜자 또는 DACA 승인자 자녀를 둔 불체 신분 부모에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 혜택이 부여된 DACA 혜택자들의 부모가 포함될 것이라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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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2014 14:5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