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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이중국적 인정 법안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병역 의무를 마친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여러 국적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

11/04/2009 00:5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