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 한국체류시 주민등록증
미국 영주권자들도 한국 내 체류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015년부터 국외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12월26일국회를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에서 거주 목적...01/05/2014 19:06:16 /
DC 2014 년부터 불체자 면허증
워싱턴 DC도 내년부터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최근 관련된 조례안에 서명하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두 종류의 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의 합법적인 이민 체류 신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방법으로 규정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12/08/2013 06:59:42 /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등 총 15명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국외이주자가 거주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민을 거주자·거주불명등록자·국외이주자로 구...10/17/2013 23:58:28 /
U 비자 쿼터소진
범죄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U비자가 연간 발급쿼터를 모두 채웠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3 년 회계연도분(2012년 10월~2013년 9월) U비자 쿼터가 소진돼 비자 신청서 수속 및 발급이 중지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개설된 U비자는 매년 1만 개의 비자를 발급한다. 비자 발급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재개된...09/21/2013 21:34:21 /
미 시민권포기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통한 역외 탈세 방지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올해 2분기 미 시민권 포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방 재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분기에 미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1130명에 달하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이며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2012년 1분기의 679명...09/21/2013 21:34:21 /
한국 국적법 병역법 개정 청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의 일부 규정들로 인해 병역 부과의 대상이 되고 한국 방문과 진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DC, 뉴욕, 남가주를 비롯한 미전역 한인회 및 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미주 ...09/06/2013 12:26:01 /
이민개혁 연방연금재정 기여
최근 워싱턴 타임스는 연방의회 예산국과 사회보장국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개혁법이 제정될 경우 급여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세 징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현재 세금 징수 대상에서 배제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거 납세자 신분을 얻게 돼 소셜 시큐리티 재정과 연방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 연방 재정이 탄탄해질 것으로 분석했다....07/20/2013 20:19:59 /
시민권자 55 세 복수국적 가시화
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현재보다 10세 낮아진 55세로 확대되고, IT업계 등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청년들의 복수국적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복수국적 확대는 최근 한국 법무부가 5년 중장기 추진안으로 발표한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복수국적과는 별도로 동포 우수인재들에게는 영주(F-5) 자...06/01/2013 11:39:31 /
포괄적 이민개혁볍안 상원법사 통과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신분 합법화 방안을 유지한 채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오는 6월10일게 연방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6월 한 달이 이민개혁안 성사여부를 결판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 하원도 다음 달 초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06/01/2013 11:39:31 /
재외국민 등록증 추진
한국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의원 13명은 최근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05/04/2013 20:01:09 /